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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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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조운
1
한별
1
우일
1
유일
1
화우
1
민주
1
지성
1
세승
1
다원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윤영현
1
김종빈
1
전응준
1
김조영
1
손영수
1
강성
1
김보배
1
김동욱
1
고현철
1
박일규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8. 19. 선고 2020누36498 판결
[총회결의무효][미간행]
총회결의무효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. 부산고등법원 2020. 2. 12. 선고 2019누23845 판결
[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][미간행]
아파트수분양권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2018년
3. 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6두35281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][공2018상,703]
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3년
4. 인천지방법원 2013. 9. 6. 선고 2013노301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건축사법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12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가합40337 판결
[약정금등][미간행]
약정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1년
6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2. 선고 2010누8623 판결
[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7. 서울고법 2011. 11. 10. 선고 2011누23865 판결
[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251]
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2010년
8. 부산고등법원 2010. 6. 9. 선고 2008누6349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09년
9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다31884 판결
[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][공2009상,233]
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2007년
10. 대법원 2007. 7. 24. 자 2006마635 결정
[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][미간행]
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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